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(문단 편집) === [[2023년 튀르키예·시리아 대지진]] ===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3750729|에르도안 20년 집권 흔들리나…6조원 지진세는 어디에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5/0003258732|"24년간 걷어간 지진세 6조 어디갔냐"…에르도안 향하는 분노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21/0006621613|"6조원 지진세 어디에 썼나"…에르도안 흔드는 분노]] [[2023년 튀르키예·시리아 대지진]]에서 정부의 '늑장, 부실 대응'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. 특히 지진에 대비하겠다며 20년 넘게 걷어간 이른바 '지진세'가 어디에 쓰였느냐는 의혹도 나왔는데, 지난 24년간 지진세로 걷힌 세금 규모만 약 880억 리라에 달한다는 추산이 있지만, 그 용처도 불분명한 상황이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5/0001034625|#1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5/0003258732|#2]] 이는 지진세 수입을 '일반 예산 수입'으로 분류해 재난 대비 외에도 도로나 다리 건설 등에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8/0002626837|#]] 게다가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1년 지진세율을 33%나 인상하기도 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32/0003204087|#]] 정부의 부실 규제와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. 에르도안은 20년 장기집권을 하는 동안 불법 건축물에 부과된 벌금형 10,000,000건중 1,800,000건을 유예해 주는 조치를 취했다. 그 결과 지진으로 무너진 수천 채의 건물 중 대부분은 노후화됐거나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파악된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3/0003745373|#1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8/0002626837|#2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1/0003337983|#3]] [[BBC]]는 말라티아의 '''2022년 완공'''된 아파트와, 2019년에 완공된 안타키아의 아파트가 이번 지진으로 붕괴된 것을 지적하면서, 이는 건축 안전 규제가 허술하고,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보도했다. [[https://www.bbc.com/korean/international-64592712|#]]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원인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1999년 강진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[[튀르키예군]]의 기능을 제한한 점을 꼽았다. 실제로 재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늦은, 지진 발생후 35시간이 지나서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가 투입되었다. 이미 민간, 관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해로 판명났다면 최대한 빨리 국가 총력을 동원해 사태 확산을 막고 구조에 우선해야 할 상황에서 [[골든 타임]]을 놓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. 이는 [[튀르키예군]]과 사이가 험악한 에르도안 정부가 전무후무한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군을 출동시키는 것을 꺼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다.[*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의 에르도안 정부는 [[세속주의]]성향이 강한 [[튀르키예군]]과 여러 마찰을 빚어왔다.] 당시 위기센터장을 맡았던 투르커 에르투르크 예비역 해군제독은 "에르도안 정부가 군의 기능을 제한해 재난 대응 계획과 훈련이 없어졌다"며 "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모든 결정을 상부가 내려줄 때까지 기다린다"고 말했다. 비평가들은 또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진을 대응하는 재난관리국(AFAD)의 중요 직책에 충성파들을 앉혀 역량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한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3752297|#]] 집권당과 건설업체 사이의 정경유착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.[[https://m.yna.co.kr/view/AKR20230214111600009|#]] 그런데 한편 이 과정에서 [[에르진]]시는 이번 지진에도 불구하고 아무 피해도 없었다. 현 시장이자 야당 공화인민당 소속의 [[외케스 엘마소글루]]가 내진규제 강화법에 따라 불법건축물을 엄격히 단속했기 때문이라고 한다. 만약 에르도안이 본인의 공약대로, 그리고 법대로 했다면 지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뜻이다. 덤으로 [[알파고 시나씨]]에 의하면 에르도안이 심지어 피해를 입은 야권 지역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구조대 파견도 소홀히 했다고 한다. 이 초유의 지진과 관련하여 에르도안의 부실대응과 각종 논란은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질렀지만 이후 다른 대선후보자와 달리 집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집을 다시 건축해주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운 덕에 [[2023년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]] 판세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 했다. 에르도안 대통령은 52.18%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